일반 구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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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플리케이션 분야
(1)    당사의 일반 구매 약관을 독점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분명하게 서면으로 공급업체 애플리케이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당사 일반 구매 약관간에 차이 또는 불리한 조건을 당사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공급업체와 당사 일반 구매 약관간의 차이 또는 불리한 조건을 인지하였지만 당사가 공급업체의 인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한다면 또한 당사의 일반 구매 약관을 적용합니다.
(2)    당사의 일반 구매 약관은 § 310 독일 민법 1절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적용합니다.
(3)    계약서 집행 시 공급업체와 당사 간에 체결한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당사가 서면으로 확인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4)    당사의 일반 구매 약관은 해당 공급업체와 모든 향후 사업 관계에 적용합니다.

§ 2 납품

(1)    구매 발주서에 명시한 납품일자(수령일자)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규정된 납품일자를 준수할 수 없는 결과가 예상되거나 상황이 야기되면 공급업체는 곧바로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계약 날짜 이전에 납품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당사가 해당 제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기 납품 시 해당 제품을 반환하지않은 경우에는, 계약한 납품 일자까지 조기 납품 제품을 공급자 부담 비용 및 위험으로 당사에 보관합니다. 조기 납품의 경우, 당사는 계약한 지불 일자 이전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는 명확하게 계약서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분할 납품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3)    납품 불이행에 대해서는 당사가 법적 청구권을 가집니다. 납품 불이행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사가 계약서의 이행 대신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4)    별도 계약서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모든 인도품을 "Free Domicile(유료 배달 의무)"(수입의 경우 "DDP 인코텀스 2010")이나 Waldkraiburg의 공장으로 또는 인도 명령서의 경우 직접 목적지 장소로 납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지불 조건 및 가격
(1)    구매 승인서에 명시한 가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 공급자에게는 법정 부가가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계약서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가격에는 "Free Domicile(유료 배달 의무)"(수입의 경우 "DDP 인코텀스 2010")이나 Waldkraiburg 공장으로 또는 인도 명령서의 경우 직접 목적지 장소로 납품, 포장, 운송 및 보험이 포함됩니다.
(2)    서면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사전에 추가 납품이나 또는 이에 대한 이행에 동의하고 주문한 경우에는, 추가 납품이나 이에 대한 이행에 근거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제외됩니다.
(3)    공급자는 모든 구매 승인서마다 주문 제품의 납품 후 5일 이내에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구매 승인서의 내역에 따라서 명시한 주문 숫자를 표시하고, 올바른 수령자에게 화물을 발송하도록 탁송한 경우에만 당사는 인보이스를 처리합니다. 공급업자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공급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4)    인보이스의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하자에 대한 청구권을 면제하지 않으며 하자에 대한 이후 통지 의무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5)    별도 계약서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인보이스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할인없이 현금 지불 또는 3%의 현금 할인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인보이스 수령 및 납품 후 14일 이내에 인보이스 금액을 지불합니다.

§ 4 하자 청구권
(1)    공급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이 구매 승인서의 설명이나 제품 데이터 시트 및 계약한 사양서와 일치하고, 최신 기술에 따
라 생산 또는 구성하여 소재에 하자가 없으며, 일반적 또는 계약서로 동의한 용도 적합성을 파손 또는 감소시키는 하자
가 없으며, 납품 제품의 중요도를 파괴 또는 손상시키지 않
고, 독일의 모든 해당하는 법적 규정을 준수함을 보장합니다. 공급업체는 현물 납품 전에 어떤 제품 데이터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KRAIBURG와 조정해야 합니다.
(2)    당사는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내에 제품에 예 상되는 정성 또는 정량적 차이를 검사합니다. 당사는 제품 수령 후 하자를 발견 시 곧바로 숨겨진 하자에 대하여 7일의 근무일 이내에 명백한 하자를 공급업체에게 통지하며, 14일 의 근무일 이내에 기계 부품 및 기계의 하자를 공급업체에게 통지합니다.
(3)    당사는 하자에 대한 법정 청구권을 행사할 무제한 권리를 가 집니다. 어떤 경우든 당사가 새로운 제품의 납품이나 또는 하자 보수 중 하나를 공급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업체는 하자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
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당사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특히 이행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4)    당사는 임박한 위기나 긴급한 특수 상황의 경우 공급자 경비 부 담으로 자체적으로 하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법적 근거가 무엇이든 하자에 대한 청구권은 현물 납품 후 36개월의 시효를 갖게 됩니다. 법정 기간이 그것보다 더 길면 법정 기간을 적용합니다.
(6)    하자를 통보하면 하자가 해소될 때까지 기한의 기산이 중지 됩니다.

§ 5 제품의 법적 책임
(1)    제품 하자의 책임이 공급업체에게 있을 경우, 하자 사유가 공급업체의 통제 장소 및 조직에 있고, 공급업체 스스로 타
사에 책임져야하는 때에 한해 공급업체는 최초 요청 시 타사 손상에 대한 청구권에서 당사를 면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상기 1항의 의미로 손상의 법적 책임 한도 내에서, 공급업체 는 당사가 지불한 제품 리콜에 관련된 비용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경비의 배상 의무를 집니다. 당사는 공급업 체에게 계획한 제품 리콜 조치 범위 및 내용을 통보하며, 가 능하고 합리적인 경우 당사는 공급업체에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타 법적 청구권은 이와 별도로 유지됩니다.
(3)    공급업체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총액 1천만 유로 상당 의 제품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당사가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 로 유지됩니다.

§ 6 산업 재산권/비밀 유지
(1)    공급업체는 모든 수령하는 도해, 도면, 계산, 기타 문서와 정 보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당사의 분명한 승인이 있어야만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 니다. 비밀 유지 의무에는 개인 정보도 포함됩니다.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완료나 해지 시에도 유효합니다, 도해, 도 면, 계산, 기타 문서로 제공된 제조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면 그 즉시 비밀 유지 의무는 시효가 만료됩니다. 하 청업자에게도 이에 따라서 통보되어야 합니다.
(2)    공급업체는 자사의 납품물 상표와 관련하여 타사의 특허, 저 작권이나 다른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3)    만약 산업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타사가 당사에 책임을 물을 경우, 공급업체는 맨 먼저 서면 요청에 따라 이러한 청구권
에서 당사를 면책하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4)    공급업체의 면책 의무란 타사의 청구권에 관련된 경비 또는 이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경비 일체를 말합니다

§ 7 공급업체의 소유권 유보

(1)    당사는 어떤 소유권의 확대 또는 연장 유보도 수락하지 않 습니다. 당사는 일반 영업 과정으로 납품한 제품을 판매, 가
공, 혼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만 소유권의 일반적인 유보를 수락합니다

§ 8 모형, 도면, 패턴, 제출한 부품 등
(1)    당사가 제출한 모델, 도면, 표준시방서, 필사본, 인쇄 필름, 도구, 게이지, 프로파일, 패턴 등은 당사의 재산권으로 유지 됩니다. 공급업체는 반드시 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무상 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갱신하고 사용 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들 및 이들과 함께 제조 한 물품을 당사의 서면 동의서 없이 타사에게 넘기거나 타 사를 위해 또는 공급업체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이 의무는 본 계약가 만료된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 의무는 문서로 제공된 제조 노하우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면 그 즉시 소멸 됩니다. 이 의무의 비 준수에 따른 손해는 공 급업체가 책임집니다.
(2)    공급업체는 당사가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제공한 도구를 당 사가 주문한 제품의 인도와 이행을 위해서만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당사의 도구를 화재, 홍수, 도난,  기타 손상(예: 직원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자비로 교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공급업체가 생산에 애로가 있을 경우, 특히 합의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당사는 합
당한 대가를 주고 공급업체가 전부 또는 일부 납품한 패턴 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패턴의 파기는 서면 승인으로만 허용됩니다.
(4)    당사가 공급업체의 부동산에 부품을 보관하는 경우 당사가 이 부품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공급업체의 성형 또는 수정  시행은 당사 제품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보관 중인 당사 물품이 당사 소유가 아닌 제품과 함께 가공되는 경우, 당사는 생산 시점에서 보관 중인 물품 가치 대 가공 하는 타사 제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새 제품의 공동 소유권 을 취득합니다.
(5)    당사가 제공한 제품이 당사 소유가 아닌 다른 제품과 분할 할 수 없는 형태로 혼합된 경우, 당사는 혼합 시점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의 가치 대 혼합된 타 제품에 대한 비율로 새 제 품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공급업체 제품이 주제 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혼합이 시행된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비율에 따른 공동 소유권을 당사에 할당할 것을 동의하고, 공급업체가 단독 소유권 또는 당사와 공동 소유 권을 가집니다.
(6)    만약 3항과 4항에 따라 당사에게 권리가 있는 담보권이 미 지급 제품의 구매 가격을 10 % 이상 초과하는 경우, 공급업
체가 요청하면 당사는 선택에 따라 담보권을 해제할 의무를 집니다.
(7)    공급업체는 최소한 사업 관계 종료 시 최초 요청에 따라 제 공한 도구를 반납해야 합니다.

§ 9 기타
(1)    계약서로 동의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공급업체는 반박의 여지가 있거나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배상청구를 상계하거나 재산을 보류할 권리가 없습니다.

§ 10 관할지, 이행 장소 및 준거법
(1)    당사의 사업 소재지가 본 계약 관계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 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배타적인 관할권이 됩
니다. 관할지에 대하여 본 계약서와 상관없이 당사는 준거 법에 따라 합법적인 타 법정에서도 공급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승인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사의 사업 소재지가 이행지가 됩니다.
(3)    본 계약에는 독일법이 적용되며 국제사법과 국제적인 제품 판매 계약서에 관한 UN 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계약서로 동의한 조건이나 조항의 하나 혹은 여러 규정이 전체나 부분적으로 무효가 될 경우, 혹은 이 계약서에 누
락이 있을 경우, 이는 나머지 규정과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쌍방은 무효가 된 조항을 그것의 목적과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Gummiwerk KRAIBURG GmbH & Co. KG

16.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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